로스쿨 등록금, 학비, 장학금에 대해서

나름 괜찮은 로스쿨에 들어간 만큼 친구, 친척, 지인(주로 부모님 경유)으로부터 입시상담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 상담 중 가장 큰 건 로스쿨 입학 문제이지만 그 외에도 학비 관련해서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로스쿨 학비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이겠죠.

 

2023년 기준 학기당 등록금이 사립 중에서는 연세대가 973만 원으로 가장 비싸며, 가장 싼 건국대가 761만 원입니다.

국공립의 경우 가장 비싼 서울대가 665만 원, 가장 싼 충남대가 482만 원입니다.

2023년 기준 25개 로스쿨별 입학비, 등록금, 총 학비

 

최대 3년 간 입학비 포함하면 6040만 원(연세대) ~ 2912만 원(충남대)가 드는 셈이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저는 '변호사시험 합격할 자신'만 있다면 학비 부분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변호사의 경제적 가치

가장 큰 이유이자 일단 합격만 하면 별 문제가 없는 이유입니다.

 

지방대 출신 변호사 최소 연봉은 얼마일까?라는 제 블로그 글 참고하시면 됩니다만

 

변호사 자격 얻는 순간 최소 연봉이 7000입니다. 경력 따라서 공공기관 임기직이어도 8000~1억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것도 몸 갈아넣는 로펌이 아닌 1주 40시간 워라밸 챙기는 공공기관 기준입니다. 로펌은 당연히 연봉이 더 쎄고요.

 

6000만원을 학비로 썼다? 2년이면 다 갚습니다.

2. 장학금 및 학자금 제도

로스쿨 장학금 제도를 정리하자면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3분위까지는 국비로 전액지원(즉, 어느 로스쿨이든 동일)

2. 4분위부터는 대학교 재량이지만 4분위 90%, 5분위 80%, 6분위 70%를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3분위까지는 무조건 전액 장학금이 보장되며 4~10분위까지는 로스쿨마다 장학금 지급여부가 다릅니다.

 

아무래도 상위 로스쿨보다는 지거국 로스쿨이 4~10분위 장학금이 갈리는 편인데

 

대표적으로 전남대의 경우 올해 1학기는 4분위까지는 전액, 5구간은 90%, 6분위는 35% 가량을 지급했습니다.

반면 2학기 때는 4분위까지 전액, 9분위까지도 장학금이 주어졌습니다(구체적인 액수는 불명)

https://lawschool.jnu.ac.kr/lawschool/11039/subview.do <- 참고

 

다만 대체적으로 교육부 권고 즉  4분위 90%, 5분위 80%, 6분위 70%는 어느정도 지켜지는 편이며 이 분위 안에 들 경우 대학 다닐 때보다 더 적은 학비를 내게 될 수도 있으므로 학비 부담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소위 애매한 8~10분위인 경우 대체적으로 최소한 본인이 오히려 생활비, 용돈을 부모님께 줘야한다던가 하는 상황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걍 학자금 대출로 내시면 됩니다.

 

'대출이 장난이냐? 왜 그렇게 쉽게 이야기 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변호사시험 통과하면 다 만회 됩니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 이자는 1.7%이고 학비 전액, 생활비도 학기당 150만원 대출 가능합니다. 상환기간은 거치 10년, 상환 10년 총 20년이고요.

 

연세대 로스쿨 갔다고 치고 학비는 물론, 학기당 생활비 대출 풀로 땡겨도 총 7800만 원+여기에 하나은행 로스쿨생 마통 3000만 원 합쳐도 1억 800만 원인데인데 수습 6개월 월 300 받다가 수습 끝나고 위의 링크글에서 말씀드린 수시로 재공고가 나는, 변호사 타이틀만 있으면 누구나 갈 수 있는 임기직에서만 일해도 2년 1억 4000만 원입니다. 못 갚을까요? 2년 동안 못 갚으면 어떻습니까. 다음 해에 다시 임기직 직장에서 8000만 원 받아서 갚으면 되는데.

 

정리하자면 변호사가 될 자신이 있다면 어지간한 대기업 초봉 수준인 학비 가지고 부담스럽네 어쩌니 하는 건 계산을 잘 못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3. 변호사 못 되면 어쩌냐?

 

오히려 이걸 자가진단 잘 해야합니다.

 

사실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매년 1700명 내외, 즉 로스쿨 입학자 수(2150명 내외)에 비해 80%가량의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고 정원 대비 합격률, 즉 결국 5년 간의 변시 기회를 다 써서 합격할 확률은 서울대도 88%로 12%는 불합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요대학은 서연고 88%~외대, 시립대 80%로 상당 수가 합격하지만 결국 변시에 안 맞는 사람들은 서울대 - 서울대 로스쿨이라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처: 법률저널

 

당연히 변시 불합할 경우 최소 3년, 최대 8년의 기회비용이 날라가므로 학비가 우스울 정도로 손해가 막대합니다. 

 

대충 연봉 4000인 회사 들어갔다면 연봉 상승분을 제외해도 최소 1억 2천, 최대 3억 2천 벌었을 걸 날린 셈이니까요.

 

그러므로 학비, 생활비 자체보다는 오히려 변시 적합성을 보고 로스쿨 입시에 임하시는게 바람직 합니다.